‘다주택자 공천 배제’ 한다더니...민주당 의원 43명 다주택자
‘다주택자 공천 배제’ 한다더니...민주당 의원 43명 다주택자
  • 김승희
  • 승인 2020.06.04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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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신고재산 평균이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이며 의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 무주택자는 50명(17%)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이 기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총 6,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2%(4,057억원)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3,000만원이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이라며 "일반 국민 재산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의 5.1배, 부동산 재산은 4.5배"라고 했다.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는 250명(83%)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이 평균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등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신고액 기준 398억원으로 서울 마포구에 빌딩과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토지 1건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재산 2위로 나타났다. 박 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289억원으로, 주택 등 건물 9채와 토지 36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68억5,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원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14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자산가다. 7명은 초선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제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다주택자는 88명(29.3%)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41명(40%), 열린민주당 1명(33%),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43명(24%), 정의당 1명(16%) 순이었다. 국민의당은 다주택자가 없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6명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에 5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서약’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 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능하다"며 "양정숙 의원 사례처럼 재산 형성 과정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깜깜이 재산 공개로는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국회는 9월 정기 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 민주당은 현황을 파악해 브리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초 '다주택자 공천 배제'를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43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과거 공천 배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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