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VS 이재명 “기본소득”
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VS 이재명 “기본소득”
  • 채동하
  • 승인 2020.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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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위원장의 기본소득 언급에 더불어 민주당 차기 대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이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시청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시청

박원순 시장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박원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난과 위기는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데도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성인 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으로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가능”

반면 이재명 지사는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 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 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재원 부족, 세 부담 증가(증세), 기존 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 목표 연 50만원 지급은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각각 제시하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목표는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6일에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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