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지원 확대”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혁신시제품 지원 확대”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 김승희
  • 승인 2020.06.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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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규정이 개정된다. 특히 특례 심사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개발(R&D) 부처의 연구개발 혁신제품까지 확대하고, 성장유망제품의 심사 배점 확대 등 별도심사 체계도 신설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 도입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 등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기존에 시행하던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성장유망제품은 8대 선도 산업 제품,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신규 부여(최대2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우수제품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활용해 국가 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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