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건국대학교가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코로나 학기 ‘등록금 환불’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하고 거세지고 있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안팎인 사립초·중·고등학교의 학비 반환 요구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 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환불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 관련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에 예산 1,951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해 주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등록금 환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비판적이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최모씨(35)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해결해야지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며 “세금은 누구의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정주부 김모씨(52)는 “쇼핑몰에서 물건 사서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가 환불해 줄 거냐”며 “대학 등록금 환불은 대학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추경 편성 논의를 강하게 꼬집었다.

대학생 학부모인 박모씨(57)는 “내 딸도 대학생이지만 세금으로 등록금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학에서 돌려줘야지 세금으로 충당하면 늘어나는 부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라고 답답해했다.

ㆍ세금으로 왜 등록금을 환불하는 건지? 국민이 진짜 봉이냐?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SNS 등에도 등록금 환불에는 공감하나 이는 대학이 해결해야 하며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신이 있나 없나!!! 대학 등록금 환불은 당연히 대학교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들이 책임을 왜 지나!!! 언제 대학교가 국민들을 가르쳤나 (dtro****)

세금으로 왜 등록금을 환불하는 건지? 국민이 진짜 봉이냐? 국가채무가 몇백 조인데도 제정신인가? 대학에서 등록금은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하는데, 왜 그걸 세금으로? (sixt****)

국민 세금으로 환불한다고? 흐미 진짜 아무렇게나 막 쓰는구나. 대학이 등록금 받았는데 환불은 국고에서 주고 뭐 하는 짓이고...날도 더운데 열불 나네 (drea****)

등록금 받은 대학이 환불해 줘야지 세금으로 환불이냐? 세금이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냐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빼서 쓰게?? (camp**** )

세금 퍼주는 게 중독되었구만 이러다가 나라 살림이 거덜 나겠다 왜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 책임져야 하나 (sta7****)

아니 지금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덕이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걸 우리 세금으로 내줘야 하는데? 나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서 임금 깎았는데 그거 세금으로 보충해 줄 건가? 의무교육이냐 대학이? (alaf****)

내 돈으로 왜 대학 등록금 환불을 하죠? 그렇게 하고프면 고위공직자들 모금해서 하세요(tttt****)

등록금을 정부가 환불해 주면 나중에 대학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실 건가요?? 자기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네요..국민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아시네요...(skyb**** )

난 대학 안 다니는데 왜 내 돈으로 대학들이 처먹은 돈을 대학생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opop****)

등록금을 대학에 냈는데 뭔 환불을 나라가 지원? 많이 덥죠?(dk02****)

ㆍ세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이러나...그만해라

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학 등록금 환불을 세금으로? 이유가 뭔데? 대학 등록금 나라에 내나...세금을 얼마나 걷으려고 이러는 건지 (wan1****)

세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이러나...그만해라 (kyj3****)

도깨비방망이라도 갖고 있나 어디서 자꾸 퍼주는 걸까요 세금 얼마나 뜯어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받은 사람 따로 있는데 왜 세금으로 준다고 난린지(yh79****)

등록금 환불은 대학 재단 보고 하라고 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주냐고 재단들만 배부르고 국고는 비어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더 걷어갈게 분명한데 이딴 생각 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whit****)

대학들이 받아 간 등록금은 어쩌고 왜 환불할 땐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받아간 등록금에서 알아서 환불해야지 이런 데다 세금 쓰지 마라 (yaka**** )

ㆍ총장들 모아 등록금 환불해주라고 하세요

정부를 질타하며 대학에 환불을 지시하라는 메시지도 봇물이다.

대학 등록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환불해 줘? 각 대학에서 해줘야지! 정세균 총리님 대학 총장들 불러 모아 대학 등록금 환불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suda**** )

정부가 해줘야 하는 건 대학에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도록 유도 또는 압박을 넣어줘야 하는 거지 (sage****)

교육부가 학생 등록금을 직접 지원 못하더라도 대학에다가 등록금 환불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jjoo****)

대학은 선택에 의해 가는 곳이고 대학들이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니까 대학들이 학생에게 등록금 환불해 주는 게 맞지 (holg****)

정부에서 할 일만 해라. 대학 등록금 환불까지 왜 설치냐? (mzye****)

ㆍ대학에서 등록금 환불해야 마땅하다..조속히 환불해라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현한 대학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해야 마땅하다..조속히 환불해라(unhe**** )

당연히 대학에서 받은 등록금으로 환불해야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압장서야 할 대학들이....추하다 (ji54**** )

아니 대학에서 자구책 세워서 임금을 삭감하든 해서 예산을 마련해야지 무슨 국가가 ATM이냐? (devi****)

정부는 왜 국민 세금을 대학 등록금 환불에 투입한다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대학과 학생, 양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다. 여기에 왜 정부가 개입해서 쓸데없이 재정을 축내려는 건가? (krap**** )

대학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세금으로 해준다니 내 세금 내놔라 뭐 이런 경우가 있나 (blue****)

ㆍ대학생 표 세금 주고 사는 거다

표와 연관시킨 불만도 속속 올라왔다.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thes********* )

나라돈으로 표를 사고, 나라돈으로 환심을 사고, 나라돈으로 지지율을 사는 민주당과 정부네요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해야지 왜 나라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요?(lhw6****)

대학 측서 환불을 해야지. 뭔 일만 터지면 추경이냐? 댁들 돈이야? 이거 이때다 싶어서 대학생 표 세금 주고 사는 거다(come****)

어차피 추경해서 생기는 빚 다 지금의 대학생들이 갚을 거니까 자기들이 표심용으로 당겨쓰겠다는 거야 뭐여 (ghks****)

정신 차립시다들...기본소득은 웬 말이고 대학 등록금 환불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이 왜 나옵니까?? 돈 퍼준다고 표주는 시대는 지났다고(miso****)

ㆍ우리 부모님들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대학 배 불려주나

대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댓글도 부정적이다.

등록금 환불을 왜 국가에서 하나요? 사립대학들은 받고서는 안 내뱉고...? 같은 대학생인데도 이해가 안되네 세금을 왜 이딴데 써...사학 비리나 잡아(snm1****)

대학생인데요 왜 대학 등록금을 나라가 환불해 주냐고...대학이 뱉어야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학 이미 지원 받았다며요? 근데 왜 대학이 안뱉어내고 나라가 뱉어내냐고 우리 엄마 아빠 새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대학 배만 불려주나요 (dpwl****)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어렵게 찾았으나 받아친 댓글도 보인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대학이 많다 등록금 환불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ksi3****)

재정 어려운 대학은 없애자 수업의 질도 떨어진다. 대학 안 가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라!!!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