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손잡고 건설 혁신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체불 근절 강화, 사망만인율 가점 상향 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 업역 개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 혁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페지하는 2021년 7월 업종 개편을 앞두고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마련한다.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특히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현장실사를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도급과 건설근로자 보호 대책에도 힘을 모아 건설안전 관련 PQ를 개선한다.

현장별 체불 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을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 정보를 건설산업정보 센터(KISCON)에 공유한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사망만인율’ 가점을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인 사망만인율의 현행 기준은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하도급 계약 금액 산정 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금액의 82% 이하인 하도급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던 것을 부적정(90점 이하)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공기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공사 소요 표준 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과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 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 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 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