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이 한 채당 3억1,400만원 올라 52%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불로소득이 49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500만원, 3% 하락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3,400만원, 29% 올랐다.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간은 약 3억1,000만원 올라 52% 상승했다”며 “지난 3년간 상승률이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 10년 치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윗값 변화]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과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4억 8,000만 원에서 임기 말 4억 6,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 3월에는 5억 9,900만 원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에는 6억6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지난달 9억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35조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55조 원 규모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 원 상당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는 3년 전에는 41년이 걸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72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3년 전 8년이 걸렸던 서울 아파트 구매가 지난해 10년으로 2년 늘었다.

이로써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29년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62년으로 2배 넘게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개발 축소 등은 쏙 빼고 구멍 뚫린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허술한 대출 규제 등 이미 실패했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으로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 중단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확대해 분양가 거품 제거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 제거 ▲공시지가 2배 이상 인상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세력의 기존 세제 특혜 모두 박탈하고 기존 대출 회수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투기 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인해 집값 잡기에 반복 실패하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만 놀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 등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