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매도를 영구 폐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공매도의 이론적 필요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외인과 기관투자자의 주가 놀음에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생전 처음 발생한 '동학 개미 운동'인 개인투자자의 이번 투자 성공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 금지'가 일등공신이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동학 개미’들은 저가매수로 수익이 발생했으며, 이는 비록 시한부이지만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며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찬반이 뜨겁다. 오는 9월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6개월 동안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실시돼온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 자리에서 발표된다.

아직 토론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평가와 관련해 시장과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 위원장도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코스피가 최근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참에 외국인과 기관들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의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매도가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는 자연스러운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