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제품 120건 발굴, 공공조달로 연계한다
공공혁신제품 120건 발굴, 공공조달로 연계한다
  • 김승희
  • 승인 2020.06.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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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조달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조달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수요를 120건 발굴해 향후 공공조달로 연계할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혁신조달 범정부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혁신제품의 상용화 전 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통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범정부 추진단 발족 이후 혁신제품 지정절차인 패스트트랙Ⅰ‧Ⅱ도입 및 법령을 정비하고 조달을 위한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구축을 완료했다.

안 차관은 "올해 상반기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모든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전담조직을 지정해 범정부적 혁신조달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수요발굴TF'를 통해 11개 부처, 52개 산하기관에서 공공혁신수요 25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수요를 120건 선별해 향후 공공조달로 연계하기로 했다.

선별된 120건의 수요는 유형에 따라 각 부처 패스트트랙Ⅰ에서 93건, 조달청 패스트트랙Ⅱ에서 25건(수요자제안형 15건, 공급자제안형 10건), R&D 검토과제로 2건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 지정절차를 통해 이들 혁신제품을 조달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R&D 결과물 중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지정하는 패스트트랙Ⅰ은 주요 R&D부처에서 6~7월 중 최종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지정절차는 공고·심의기간을 단축해 11월 중에는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 공모를 통해 혁신성을 인정받은 시제품 등을 구매하는 패스트트랙Ⅱ는 34개 공급자제안형에 대한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한다. 또 21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평가가 진행 중인 수요자제안형은 8월까지 평가를 마칠 전망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기존 혁신제품 지정절차(패스트트랙Ⅰ·Ⅱ)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제품 풀(pool)을 확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Ⅲ를 새로운 혁신제품지정 절차로 도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Ⅲ는 솔루션 공모형 제품이나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품,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우수특허제품 등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해 조달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패스트트랙Ⅲ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월 중 평가단 구성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8월까지 지정대상 제품을 사전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에는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지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조달의 기폭제가 될 우수사례는 연말 경진대회를 통해 시상히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패스트트랙Ⅰ‧Ⅱ에서 혁신제품이 연내 최소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신설한 패스트트랙Ⅲ를 앞으로 적극 운용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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