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을 당장 제시하고”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40%(3억2,000만원) 상승했으며 상위 10명은 평균 57%(10억)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 이행 실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 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 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 보유 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며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자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억3,000만원(평균 11억8,000만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억7,000만원(평균 19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이어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억6,000만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큰 차이가 있어 정부 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원, 약 50% 상승시킨데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 민간 매각 금지,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 대량 공급 △시세보다 낮게 조작된 토지·건물 공시가 2배 상향 △임대 사업자 세금 특혜 없애고 △임대업자 대출 전액 회수, 대출 금지 △본인 미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부동산과 주택 투기 관련 법과 정책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국민들은 ‘부동산’ 단어만 나와도 민감하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반감은 이미 분노 임계점을 넘어섰다.

더구나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청와대 참모나 고위직들의 다주택보유는 민심을 들끓게 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다주택자들 해임시켜라!!”(vita****)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들 주택 팔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 집들 어떻게 가졌는지나 조사해라. 엄한 일반 국민 자금출처 조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냐 뭘했냐? 무슨 돈으로 그런 다주택자가 된겨? 공무원이 혹은 정치인 정도였을 텐데. 김현미 장관님 공정해야죠?”(hydr****)

“다주택자 중 청와대 참모들은 집 안 팔고 윤석열만 집 팔았다던데”(jyhu****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모조리 다주택자들인데 보유세 인상 하겠냐?? 정부가 이렇게 웃기니 개콘이 망하지”(xai2****) “그렇지...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자들이고 안 팔고 았으니 다주택 보유세 올리기 안 하고 있지”(sang****)

“문통 말만 믿고 정권 내내 집 안사고 버팅겼는데 그 사이 집값은 곱절로 솟아오르고, 다주택자 팔게 해서 집값 잡겠다고 정책 내놓는데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 평균 부동산은 80퍼센트 이상 뛰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빈말로라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음”(kami****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일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에 빗댄 댓글도 있다.

“잘 작동한다.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 집 안 파는거 보니까”(assa****)

코로나로 우울한데다 더 우울하고 희망이 없다는 댓글이 눈에 꽂힌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주택자라니 말 다 했다. 인사권을 가진 민정수석이 추천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들이니 부동산 정책이 바로 가겠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니니. 코로나로 우울한데 문정부 하는 거 보면 더 우울하다”(jcml****)

“무주택자, 1주택자 다들 고통스러워한다. 이 와중에 웃고 있는 들은 청와대 참모들 같은 다주택자들뿐이지,,, 임대 사업자 같은 희대의 집값 부양책을 써놓고 집값이 하락하길 바라냐? 세상 어느 나라에서 다주택자한테 세금 면제해 주더냐?? 의도적 집값 부양으로 정부 관리자들 부 축척하고, 집값 주도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우기니 일말의 희망도 없다”(jj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