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서울시 의원 31% 다주택자...상위 5명 81채, 최다 31채 보유"
[부글부글] "서울시 의원 31% 다주택자...상위 5명 81채, 최다 31채 보유"
  • 채동하
  • 승인 2020.07.0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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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110명 가운데 31%가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 중 31%가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110명 가운데 31%가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 용도를 구분해서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경실련은 일부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도 34명(31%)이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보유 주택 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억6,000만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원 110명 중 34명이 다주택자이며 평균 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이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이번 분석은 시의원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시의원 110명의 평균 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이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이라며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아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 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 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투기 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고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재산 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검증해야 하고 다주택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 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1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이다.

네티즌들은 분노와 허탈한 심정을 쏟아냈다.

“강대호 도시계획위 수도권어디에요? 알케 줘야 옆집사쥬? 주택이 30개 후덜덜 하네요~”(smy_****)

“서민을 화나게 만드는 다주택자 서울시위원은 의원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이런 인간들이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득을 챙기지. 폭탄 세금을 때려라”(yoos****)

“서울시 의원은 다주택자가 기본요건인가”(blue****)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 거의가 다주택자란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가 있나”(matrasica @hsegj)

“씁쓸하네요”(z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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