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도가 밝힌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지지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연구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 가격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일부 업체에 의해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을뿐더러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 제품의 나라장터 판매 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가격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 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 쇼핑몰에서 동일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 연구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는 "지난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며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