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약속 이행하라”
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약속 이행하라”
  • 김승희
  • 승인 2020.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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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해 1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하도록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23%)이 다주택자다. 이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면 ‘매각 서약서’ 작성 대상자에 해당하는 당내 다주택자는 박병석, 이상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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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측에 ‘1주택 외 처분 권고 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민주당에 매각서약 대상 21명의 서약서가 있는지 공개하고 있다면 그 서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서울구청장 등 고위공직자 모두가 처분 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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