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8조2천억 부당이득”
경실련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8조2천억 부당이득”
  • 김승희
  • 승인 2020.07.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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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갖고 “판교신도시를 통해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8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갖고 “판교신도시를 통해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8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2003년부터 개발된 2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판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8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 갖고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LH공사, 경기도, 성남시의 부당이익이 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했던 1,000억보다 약 80배 이상 많은 8조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만 3.3㎡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0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에서도 LH가 2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10년간 임대한 후 이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바가지 분양’으로 무주택 서민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판교 공공사업자 개발이익 발생도]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LH와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이 경우 LH공사는 한 채당 수익은 5억3,000만원으로 LH는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 감정가는 최초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평당 2,230만원에 달하게 된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들이 판교 주택 공급에서 폭리를 취했을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장기임대 아파트의 국민임대 세대 비중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80%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개인소유 민간에 팔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왜곡된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3기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라며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2005년 당시 1,000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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