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료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로, ‘강남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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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을 23번 발표해도 문제를 잡지 못하는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신고가액으로는 2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중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이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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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6%에 달하는 39명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며, 3명은 공기업 사장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으며,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107명 중 39명은 서울 강남 지역에 총 42채의 집을 갖고 있는 등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원회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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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2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변화와 시세 차액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는 1인당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올해 6월 17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올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이나 정책 수장들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많은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만들어 낸 투기 조장책에 불과한 8·4 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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