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 백군기 용인시장 14채 보유
"수도권 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 백군기 용인시장 14채 보유
  • 김승희
  • 승인 2020.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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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인 16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군기 용인시장(더불어민주당)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 보유 단체장으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인 16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 단체장 16명과 3채 이상을 보유한 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조사 대상의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1명, 미래통합당은 4명이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 3채 이상은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연립주택 13채 등 모두 14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구인 용인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특히 "(서 시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최고부자는 지자체장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76억여원이었다. 2위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 70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0억1,000만원, 4위 엄태준 이천시장 47억원, 5위는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4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위 4명 단체장은 34억~72억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였다"고 공개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해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 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며 “수십억원대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65명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 41%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아파트, 송파구에 오피스텔 1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시세는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3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7,000만원, 78% 상승했다.

경실련은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35명의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3월의 신고가액과 7월 시세를 비교하면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65명 기초단체장들이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평균)의 4배를 갖고 있고 다주택 비율은 24%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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