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3단계 격상과 자영업자
[데스크 칼럼] 3단계 격상과 자영업자
  • 편집국장
  • 승인 2020.08.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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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 기획사인 A사 대표는 ‘멘붕’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해 ‘파리’ 날린 상반기에는 마음을 다스리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지난 7월부터는 하반기와 연말 행사 준비로 들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또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더니 2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A사 대표는 상반기에 받은 대출 이자가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할 말을 잊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2주간 한시적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만약 이번 한 주간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려면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발생하고, 1일 확진자가 2배이상 증가해야하는 조건이 따른다. 물론 참조 지표다.

실제로 지난 1주일간 국내 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8명이 달한다. 이번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3단계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경제활동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 등 12종뿐만 아니라 PC방 노래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카페 음식점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은 영업이 금지된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 중심의 자영업자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국민 4명 중 1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5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 피해는 100%로 가장 심각했다.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주 확진자 감소에 대한 기대도 있다.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1주일 정도 지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단계 격상은 유행의 속도나 규모를 보면서 고민해야 할 뿐 아니라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충분한 설득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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