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 채동하
  • 승인 2020.08.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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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더 유지된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의 방역조치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10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60명을 넘었고 26일 441명에 이어 27일에는 371명이

나 발생했다.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한다"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로,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식당과 식당과 카페는 2단계에서 정부가 집합 금지 조치를 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 카페는 중위험 시설에 해당하며, 음식을 담으면서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뷔페를 제외하면 식당은 중위험 시설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파주 스타벅스와 안양시 분식점, 강남 커피전문점, 양재동 식당에서도 이용자 등이 다수 확진됐다. 이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면서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이뤄지는 조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영업도 중단된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세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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