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차 추경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철회해야”
경실련 "4차 추경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철회해야”
  • 김승희
  • 승인 2020.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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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명 내고 "빚내서 통신3사 지원해 주는 꼴”
경실련 로고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지급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통신비 지원 명목이 포함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4차 추경안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 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 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통신 3사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통신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을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 국민 통신 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 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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