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1곳 6년간 담합으로 12조 매출...현대차 최고
대기업 21곳 6년간 담합으로 12조 매출...현대차 최고
  • 채동하
  • 승인 2020.10.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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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총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그쳤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000억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1,777억원(담합매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000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000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000억원), GS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현황(2015년~2020년 8월 말)] (단위: 회, 백만원)

자료=박광온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박광온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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