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 김승희
  • 승인 2020.10.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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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 "누가 왜 땅값을 조작하는가".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난 30년간 서울지역의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이 30년간 8.7배가 뛰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이 30년 동안 8.7배 증가했다. 1990년 3.3㎡(1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에는 5,995만원으로 뛰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706만원에서 5,995만원으로 2,289만원 약 62%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자료=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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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기간에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는 평당 1,577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11만원(32%) 오르는 데 그쳤다.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나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해 문재인 정부 들어 시세 반영률(35%)은 박근혜 정부(43%)와 비교해 8%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은 14% 상승을 주장해왔다”며 “최근 국회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료=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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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커 17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나타났다.

특히 길음 래미안 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 수준(65.5%)는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 공개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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