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량 늘린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요인"
KDI "통화량 늘린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요인"
  • 김승희
  • 승인 2020.1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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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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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에 풀었던 결국 돈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는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높은 수치다.

통화량이 1.0% 늘어날 경우 종합적인 물가 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가격이 전체 물가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통화량에 반응했다는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자료=KDI
자료=KDI

하지만 KDI는 통화량 공급이 실물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며 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확하게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 가격의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든지 규제를 완화하든지 해서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주택가격을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방역 정책 강화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통화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올해 4차례 이뤄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번에 걸쳐 인하된 기준금리 영향으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돼 왔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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