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독식 드론시장, 중견‧대기업 공공조달 진입 허용
중국산 독식 드론시장, 중견‧대기업 공공조달 진입 허용
  • 채동하
  • 승인 2020.11.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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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2022년까지 67%까지 끌어 올리고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드론산업은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했다. 이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데다 공공분야 드론시장은 여전히 많은 중국산 드론과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무늬만 국산 드론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드론산업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실증기반 강화, 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입찰자격을 개선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해 핵심기술 보유업체만 참여하도록 한다.

우수 R&D 결과물과 우수기업 혁신제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완료시 2022년부터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내년에는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과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규제·제도 개선,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가 11일 열렸다. 사진=국토교통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드론기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공표해 집중 지원한다.

수요기관이 양질의 국산드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AI비행제어·고효율배터리 등 미래기술 R&D를 진행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향후 부품 국산화율을 공공조달 입찰기준과 연계하여 국산기술 보유기업을 지원한다.

실증기반 강화를 통한 상용화 촉진한다. 수도권 내 비행시험장 신설과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와 상용화 패스트트랙(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드론 물류배송을 통해 일정구역 내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2023년부터는 드론 스마트영농과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도 발굴·육성한다.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돼,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드론산업협의체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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