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전세 11만호 재벌 특혜 주는 가짜임대”
경실련 “공공전세 11만호 재벌 특혜 주는 가짜임대”
  • 김승희
  • 승인 202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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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19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라고 비판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000호 늘었다”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4,000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며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며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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