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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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해 리콜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공산품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1위는 의약품이었고, 의료기기와 자동차는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2018년 2,220건 대비 303건(13.65%)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자의 자진리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이 줄었으나 리콜 건수는 증가했으며, 공산품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리콜은 819건으로 2018년 683건보다 136건이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자진 리콜은 1,021건(40.6%), 리콜권고가 234건(9.27%), 리콜 명령이 1,268건(50.25%)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지난해 40.46%(2,523건 중 1,021건)로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7년은 37.68%(1,404건 중 529건)였다.

리콜 명령 비율은2 지난해 50.25%(2,523건 중 1,268건)로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 1,074건)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건강·안전 분야에서의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72%를 차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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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은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슬라임)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리콜했다. 지난해 819건으로 전년 683건보다 19.9%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 제품 상위 5대 품목은 △완구(슬라임 등)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찜질기 △학용품 △직류전원 장치 등이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조·수입되는 7개 업체의 라니티딘(위장약 원료)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0.16ppm)을 초과 검출돼 라니티딘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중지했다. 지난해 469건으로 전년 344건보다 36.3%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콜 1위는 강원도로 30건이었으며 전년 13건(4위)보다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그다음은 전라북도 21건, 인천광역시 7건, 부산 5건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전기용품 등 위생 및 안전 분야 위해 제품의 회수(폐기), 수거, 판매중지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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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는 환경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소비자원·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국내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해 통합·제공한다.

해외 리콜의 경우 기관별(식약처, 국표원, 공정위) 정보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리콜 정보를 연계 작업을 거쳐‘행복드림’에서 통합해 국내외 리콜 정보 총 7,312건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및 해외 직구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리콜은 해외 위해제품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주방용 오물분쇄기(650건) 및 어린이 카시트(530건)의 판매를 차단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137개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에서 판매 차단, 부품 교환, 무상수리 등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만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 정보를 OECD 글로벌 리콜 포털과 연계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직구 소비자 정보는 행복드림과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연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 가이드라인, 사기의심 사이트, 국제거래 동향 등 피해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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