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SH공사 위레신도시 개발로 9600억 부당이익”
경실련 “서울시‧SH공사 위레신도시 개발로 9600억 부당이익”
  • 김승희
  • 승인 2020.1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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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 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는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5%, SH공사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달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평당 1,981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11년 12월 위례신도시의 최초 분양가는 평당 1,156만 원”이라며 “평당 1,981만 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가장 최근 분양가에 적용할 경우 “총 1,676세대에 대한 분양 이익은 3,720억 원으로 세대당 2억 2,000만 원의 분양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공개자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SH공사가 6만 2,000 평의 택지를 평균 평당 2,070만 원에 매각해 택지조성원가 1,130만 원보다 940만 원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총 5,860억원의 택지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으로 총 3,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가구당 2억2,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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