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도 조달제도 총망라...신인도 감점 폐지 등 바뀐 내용은
올해부터 달라지도 조달제도 총망라...신인도 감점 폐지 등 바뀐 내용은
  • 김승희
  • 승인 2021.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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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조달제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올해부터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과 입찰 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 바뀐다.

▲혁신조달 ․ 우수조달물품 등 물품 구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혁신제품 구매 예산은 445억원으로 지난해 293억원보다 52%, 지정제품 또한 800개 이상으로 지난해 345개보다 2.3배 확대했다.

융‧복합 제품은 물품목록번호 취득 없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2월 예정인 2021년도 제1회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부터 적용한다. 조달기업이 큰 관심을 가지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로 2월, 5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등에 따른 감점제가 폐지된다.

현행 지정 신청 접수 마감일 1년 6월 이내 부정당제재 기간에 따라 -1∼-7점 감점 부여하나 이를 폐지한다. 시행은 오는 3월 1일 이후 지정 심사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은 2월, 5월, 7월, 10월 총 4회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1,200억원으로, 지난해 804억원보다 확대했다. 벤처나라 지정 신청은 12회(매월) 실시 예정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현행은 2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대해서만 신인도 가점(2점) 우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적격심사 대상의 물품 입찰로 확대했다.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급식과 의복 등에 대한 전용 쇼핑몰이 구축된다.

오는 10월 이후 ‘국방상용물자 전용 쇼핑몰’ 구축이 완료되면 국방 수요 급식, 의복, 유류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레미콘·아스콘 전용 쇼핑몰’이 운영된다.

운반 거리가 제한된 반(半)제품의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공사현장 주변 공급업체 탐색 등 특화된 ‘전용몰’을 운영된다.

▲ 일반용역 ․ 공사 계약 분야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 노력 기업은 금액 구분없이 모든 공사에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가점 최대 1점 부여했으나, 가점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했다.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산업재해 은폐 기업은 건설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1점) 혜택이 주어졌으나,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분야 가점 혜택에서 배제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보험계약 입찰 때는 ‘보험금 지급 여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에 따라 보험용역의 계약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신규로 반영한다. 1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유지 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611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15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최대 3점)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ㆍ영암ㆍ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AI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 지킴이’가 개통된다.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AI를 활용해 건설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는 상반기 시범서비스 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 진출 지원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신청은 4회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 일정은 1회차(1.1~2.26), 2회차(2.27~5.28), 3회차(5.29~8.27), 4회차(8.28~11.26)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국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판로개척, 외국 정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부스임차료와 편도운송비 일부 및 현장 부스 운영비, 통역비 등이다.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은 상반기에 디지털 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러시아·영국·베트남·중국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가 예정돼 있다

김정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 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6일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미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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