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기초금액 '감액' 관행 없앤다...공사비 신뢰도 높이기로
공사입찰 기초금액 '감액' 관행 없앤다...공사비 신뢰도 높이기로
  • 정은영
  • 승인 2021.02.0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공사비 산정 후 감액하던 발주 관행을 폐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정부 공사 발주 시 공사비에 대해 일정 비율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표준시장단가 등을 적용한 공사비를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선정한다.

그동안 입찰에 적용되는 기초금액을 감액한데다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다보니 낙찰금액이 낮아져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낙찰업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올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첫 신호탄이다.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0%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