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도약, 정책 최우선 과제"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도약, 정책 최우선 과제"
  • 김승희
  • 승인 2021.02.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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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소상공인 현장 애로·건의, 정책 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최우선 정책 방향은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단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 회장단 10여명과 애로·건의 사항 및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첫 만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최우선 정책 방향은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 선제적 대비”라고 말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공연회장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상공인 우선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장기 무이자 긴급대출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생명물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방역 조치 준수와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칠승 장관은 올해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유도해 나간다는 이원화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연합회의 정책적 동반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연합회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업계가 직면한 총 15여건의 현장 애로·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을 비롯해 일반업종에 이르기까지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방안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실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 온라인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스마트 상점 사업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작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사업장 산재예방 교육 실시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점가 판로 촉진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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