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최대’...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포함
4차 재난지원금 20조 ‘최대’...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포함
  • 김승희
  • 승인 2021.02.28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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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소기업과 신규 창업자도...약 200만 명 추가
자영업자 전기료 감면...당정, 피해지원 대책 마련키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과 신규 창업자도 포함돼 3차 지원대상자보다 약 200만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9억5,0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의 대폭 확대되고 액수가 상향된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약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의 대폭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된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약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다.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 요금을 3개월 간 최대 50%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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