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통산 투기 ‘우리 탓’ 반성...토지공개념 법 개정 해야”
조국 “부통산 투기 ‘우리 탓’ 반성...토지공개념 법 개정 해야”
  • 김승희
  • 승인 2021.03.28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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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양간’ 빨리 고쳐야 한다”며 “성안(成案)이 끝난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장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누차 강조했지만 헌재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헌법불합치라고 하지 않았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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