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조달청장은 "소극행정 혁파 방안을 제대로 작동시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을 통해 수평적이고 전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실행계획에는 5개 과제인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의 경우 국민체감도가 높은 5개 중점과제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산, 디지털서비스 등의 공공구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마스크 정부비축사업 운영, K-방역 등 유망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장과 직원들이 적극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분야별 조달장인 표창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우대도 강화한다. 우수 공무원 대상 파격적 인센티브와 우수 부서에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유도,국가이익 등 적극행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면제, 적극행정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민‧형사 관련 비용 발생 시 책임보험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반면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혁파할 방침이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 포상 감경 제한, 소극행정 자체점검 강화,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우수사례 대국민 홍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뛰어넘는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을 위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혁파 방안을 제대로 작동시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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