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해체해야 집값 안정...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경실련 “LH, 해체해야 집값 안정...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 김승희
  • 승인 2021.06.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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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성명
경실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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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공사(LH) 혁신안에 대해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며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성명을 내고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기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 투기사태의 본질을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및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해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발생한 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국토부와 공기업이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과도한 개발정책임을 들어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 의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억~2억 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10년 전의 2배로 증가했고, 지난 10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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