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 최대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약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 피해 소상공인 2,000만~50만원 대상 178만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70%는 8월 17일부터 지원금 받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178만명이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8월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장·단기)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2,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8월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 '1인 10만원' 저소득층 8월 24일부터 지급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8월 하순부터 지급…추석 전 지급 전망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다. 6월분 건강보험료가 1인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8,300원 이하,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전국민 약 88%에 속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단, 사용 기한과 지원금 지급 시점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위로 차원에서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방역 상황과 지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