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 기본 방향이다.
2022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와 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조 7,144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에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올해 추경 1조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올렸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약 238억원을 투입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자금에 쓰일 경영위기 자금으로 238억원, 폐업지원에 400억원, 재창업· 재취업에 501억원을 편성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올해 691억원 규모를 내년에는 1,139억원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또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신설에 29억원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에 875억원을 들여 연간 6만개사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구독경제화 지원을 위해서는 32억원을 책정한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해 예산 15억원으로 100명 지원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산은 올해 190억원에서 내년에는 198억원으로 확대한다.
▲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 지원에 쓰인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특성화시장육성 262억원(디지털 특성화시장 34억원 포함)과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226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린 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