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택시업계 등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규탄
소공인-택시업계 등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규탄
  • 김승희
  • 승인 2021.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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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업계 등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고 촉구하며“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회장,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이상국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최근 발표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은 꼬리 자르기 면피용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 회장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의 택시업체를 인수해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아예 기존 택시 가맹사업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대리운전에서도 대리운전업계 전화콜 시장 1위 ‘1577 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대리운전 업계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업계, 대리운전 대표들은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입장 발표를 보면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표명”이라며 “결국엔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입장 발표”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는 독과점 이후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로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데 그치는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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