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친환경 살균제?... 소비자원 "법에 금지된 표현"
인체 무해·친환경 살균제?... 소비자원 "법에 금지된 표현"
  • 정은영
  • 승인 2021.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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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사람이나 환경에 안전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3.5%가 법을 위반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ㆍ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ㆍ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ㆍ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ㆍ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ㆍ동물ㆍ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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