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방역조치 수준과도 무관하게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홍 부종리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 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이며,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손실보상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해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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