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해소" 35조8,000억원 저금리 자금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해소" 35조8,000억원 저금리 자금 공급
  • 정은영
  • 승인 2021.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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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50% 인하한 공공기관 임대료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된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기를 견인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올해 3분기(2조4,000억원)에 이어 4분기(2조2,000억원) 보상분부터는 분기별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손실보상 산정 요건인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보정률 등에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1분기에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모두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공급도 이어진다. 수혜대상은 213만명이다.

희망대출 플러스(100만명, 1~1.5%)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1%)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3만명, 2~3%) 2조8,000억원,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100만명, 2~3%) 21조원 등이다.

경영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결혼·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유예해준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말까지 지속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기존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국유재산은 소상공인에게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춰주고 중소기업에는 5%에서 3%로 인하해준다.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이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이 해당한다.

▲보험료 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공과금의 납부유예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내년 1~3월분이 해당한다. 공과금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0%대 결제수수료로 알려진 제로페이 가맹점을 160만개로 확대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30만개다.

▲경영위기서 취업·재창업까지 전생애 소상공인 지원체제 구축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트렌드 교육 및 경영상황 진단 및 컨설팅, 경영개선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정책자금 연체이자율도 내년 3월부터 인하한다. 현행 6%에서 4분기에는 1.5~4%인 약정이자율에 3%p를 합산해 적용한다. 단, 6% 한도에서 산정한다.

폐업단계에서는 폐업 희망 소상공인 1만명에게 컨설팅,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법률자문, 점포 철거비를 최대 250만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 이후에도 정책자금 상환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가 유보된다.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부담 중 현물(인건비·임대료 등)인정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된다.

외식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위해 '키친쉐어(Kitchen Share)'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 등의 재취업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한다.

▲아이디어 기반 혁신창업 활성화...창업사관학교 확대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창업도 활성화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15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한다. 청년 예비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혁신아이디어 도전' 트랙도 100명을 대상으로 신설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 고도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30개 팀에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상위 20개팀에는 스케일업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장단계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를 위해 네이버의 '소상공인비즈니스스쿨', 카카오의 '카카오클래스',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아카데미' 등 양질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활용해 확산 지원한다.

▲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 추진...문화분야도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등 '상생·협력 프랜차이즈'지원도 30개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관광기금 융자규모를 올해 5,940억원에서 550억원을 추가해 6,49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전시회를 40회까지 연다.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지원인원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1.6%대의 초저금리 대출 500억원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상을 토대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사각지대를 우려했던 업종에 대해서도 현실감 있는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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