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입원때 비싼 병실 이용 제한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입원때 비싼 병실 이용 제한한다
  • 채동하
  • 승인 2022.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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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입원할 경우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해 비싼 병실 사용을 제한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자동차 사고로 입원할 경우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해 비싼 병실 사용을 제한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새해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에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 정한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이에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비싼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됐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급증해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는 7배가 뛴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한다. 진료 수가 기준도 개정해 합리으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부부 특약 배우자 별도 보험가입시 동일 경력 인정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새해에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 정부 보장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새해에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주행거리 보험사간 공유...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가능

1년간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보편화됐지만, 보험 가입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해에는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2월 18일부터는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가 요소를 선별해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 공표하도록 했다.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료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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