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씩 지원"...민생·방역에 8,000억 투입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씩 지원"...민생·방역에 8,000억 투입
  • 정은영
  • 승인 2022.01.1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지킴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지킴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8,576억원을 투입한다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금지원과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분야 ▲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한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쯤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만7,13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 확충에 501억원을 투입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또 시가 직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5개 시립병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도움이 절실한 주민께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8,000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