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 김승희
  • 승인 2022.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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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에 투입되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순 계산으로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면 총 9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으로 전망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말했다.

추경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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