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 반발 "희생만 강요 100% 보상하라"
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 반발 "희생만 강요 100% 보상하라"
  • 김승희
  • 승인 2022.01.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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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소상공인업계가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다.

소공연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대해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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