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 인하폭이 확대된 유류세 30%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12원/L)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를 30억→50억원, 방출 기간은 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늘린다.

농·축·수산물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