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 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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