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변별력 강화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이다.

• 투명·공정성 제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은 강화됐다. 현행 평가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 10명∼20명이었으나, 개선안은 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 56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국민생각함 대화')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점차등평가 적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