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 공사업체들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이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진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 초정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공공 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 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8%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 현실을 털어놨다. 아울러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공사비 정상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간접노무비 요율 및 일반관리 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수시 가격조사 재조사 기간 단축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경제활력대책 회의) 등을 요청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1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의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가격과 기술력의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고, 입찰자의 창의적 대안을 허용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등이다.

업계 요청에 대해 정무경 조달청장은 “대안 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추진을 밝힌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는 1,0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도입한다. 1단계에서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인 공사 수행능력, 시공 계획서 평가 등으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가격점수를 반영한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올해 시설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애로해소 방안,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 정 청장을 비롯해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 회원 부회장 및 시도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