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60%성과
“내년 국유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60%성과
  • 정은영
  • 승인 2019.08.06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에 국유화를 완료할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을 목표 대비 현재 60% 조사를 완료했다.

조달청은 일제 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 14,000여 필지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 말 현재 목표 대비 60% 수준인 7,700필지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귀속재산 권리보전 업무 수임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원 상당을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법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은닉재산 환수는 2015년부터 10억원 상당의 122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할해 볼 때 올해 7월 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공시지가 기준 904억원인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과 신속한 자료 발급,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 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 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기관 간 협업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 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 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유관기관이나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분석해 조사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 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여 일제 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