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 PQ공고 시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을 주고 있다. PQ심사 신청에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재공고 입찰을 띄워야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35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따라 재공고 시 입찰공고일을 5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 PQ심사의 경우에는 총 공고기간이 어떻게 되나.

본인을 공공기관 재직자라고 밝힌 민원인은 PQ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 시 공고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입찰공고 5일, PQ 심사 10일 △입찰공고 7일, PQ심사 10일 △입찰공고 및 PQ심사기간 다 합쳐서 5일, 이외 다른 기간이 있는지 문의했다.

PQ(Pre-qualification)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 업체를 선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적용 대상 공사는 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0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한다.

PQ심사 공고 유찰 후 재공고 시 공고기간에 대해 조달청 담당자는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을 명확히 했다.

조달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은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며 이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기간은 심사 전 10일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토록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 1항에 의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이를 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기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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