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회삿돈을 자녀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기획사를 차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유명 연예인 등 38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4일 기업 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 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 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13명,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 탈세자 22명, 반칙 특권 탈세자는 3명이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투자와 고용 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 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했다. 또 법인카드를 고급 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고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골드 바를 통한 편법으로 탈세하는 형태도 포착됐다.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유명 인사 등의 편법 탈세도 파악했다.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또한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 정보 이용, 일감 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A 회사는 총 5억 원의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 원짜리 고급 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사주 OOO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 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거짓 급여 7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가 적출됐다.

A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한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 금액을 탈루했다.

유명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 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 신고했다.

또한,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은 112억 원. 법인은 1,88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며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