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조달청장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중소조달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 보증수수료, 인증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수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공공조달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청장은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혁신조달을 폭 넓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제품구매 예산은 지난 해 293억 원에서 금년 445억 원으로 52% 늘렸다.

혁신수요 제안에 국민․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물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용역․공사를 수반하는 혁신솔루션까지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혁신조달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성과관리를 도입해 내실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한다. 2002년에 개통돼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2023년까지 전면 개편을 완료한다.

디지털서비스, 국방상용물자, 공사용 자재 등의 전용몰을 구축․운영해 맞춤형 조달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조달을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인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중소조달기업에 각종 보증금, 보증수수료, 인증부담을 줄이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벤처,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늘려 상생 조달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달계약 전망치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김 청장은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대가를 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자격자나 중개업자가 편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저가 외국산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조달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불공정조달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국민 보건․안전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비해 시험검사·접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신속하게 구매·공급하고, 비축한 마스크 1억 5,000만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독감백신 조달과 관련해서는 “입찰경쟁성을 높이면서도 유통과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도로․교통, 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는 품질관리 전반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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